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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의원 시 자원순환과 특혜성 배분 관련 지적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에서 특정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성 배분 사안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원순환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별도 배분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조치계획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초기 투자비용 보전을 위한 방침에 따라 배분해 왔다”며 “투자에 대한 적자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 구역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 완료되는 9월 말 이후 용역결과를 반영해 배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조 의원은 “이 같은 특혜가 10년 넘게 지속됐지만 적자를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나 법적 근거 없이 내부방침에 따른 특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2년 전에도 같은 지적을 해 올해 재배분 검토 시 개선을 약속했는데 계속되는 같은 답변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정한 배분은 집행부 의지의 문제로 내년도 분배 검토 시에는 확실한 자료를 통해 공평히 배분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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