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한국 만드는 선거’ 의지
야권 주장 ‘심판론’ 희석 기대
“부결돼도 野에 타격” 자신감

한국당
“유리한 요소 아니다” 우려
“선거용 프레임, 낙인찍기”
일각선 ‘보수결집 유도’ 분석

여야가 27일 개헌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 개헌 정국이 6·13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개헌 논의를 연결고리 삼아 이번 선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방분권은 물론 기본권 향상·권력기관 개혁·경제민주화 등 개혁적인 가치를 헌법에 담고, 이를 정부가 제대로 구현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개헌이다. 두 사안 모두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투표 결과에도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헌이 선거의 중심 이슈가 될 경우 선거 때마다 야권이 꺼내 들었던 ‘심판론’ 역시 희석되리라는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설령 국회가 개헌안 협상에 실패하고, 정부 개헌안마저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나쁠 것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은 “어떻게든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부결된다면 지방분권과 기본권 향상을 기대하던 국민의 실망감이 야당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은 개헌정국이 지방선거와 겹치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헌을 강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아마도 계속 한국당 때문에 개헌이 안 됐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 카드를 활용하려고 들 것”이라며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요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은 새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개헌세력이고, 자신들의 개헌스케줄에 동참하지 않으면 낡고 수구적인 호헌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지나친 ‘개헌 드라이브’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중도보수까지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왜 이렇게 개헌에 집착하느냐는 의구심이 든 중도보수층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