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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이태원특별법 통과로 진상규명의 길 열려”

‘이태원특별법’ 통과 후 책임자 처벌 필요성 강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피맺힌 한 풀어주는 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태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로 159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왜 허무하게 잃어버려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의 피맺힌 절규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패배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부각하며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특조위의 직권 조사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삭제됐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159명의 영령들이 영면하고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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