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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석 전 체불임금 문제 해결돼야

이제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경기는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한탄이 주변에 넘친다. 대출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는 소상공인도 많다.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9.2%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해 7월 말 현재 평균 10%대까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10%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최고치다.

경기침체로 인해 추석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상공회의소가 최근 수원지역 소재 10인 이상 기업체(공장) 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37.8%나 됐다. 미지급 사유는 ‘경영 실적 악화’라는 응답이 50%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작년보다 더욱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기업은 12.5% 밖에 되지 않았으며 기본급의 30%를 지급하는 경우는 20.8%,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기업은 16.7%였다. 현물 또는 직급에 따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은 12.5%였다. 그래도 이나마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행복한 편이다. 최악의 경우는 체불 하청업자, 또는 근로자들이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곳은 건설현장이다. 건설업의 체불비율은 유난히 높아 명절 때마다 이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해마다 증가한다. 지난해 최봉홍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의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2010년 3만3천372명이었으나 2014년엔 7만742명으로 증가했다.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1천464억원에서 3천3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최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들과 함께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돈을 벌기위해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악덕업주에 대한 강력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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