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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 앞둔 임금체불 해소 총력 기울여야

이제 며칠 후면 4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 비록 경제가 어렵다곤 하지만 연휴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8일 설 연휴를 열흘 앞둔 현재 주요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권은 대부분 80% 이상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가 지나면 전체적인 예약률이 더 상승해 국제선 항공편이 거의 만석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경기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파산직전에 몰려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최근 소비 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회생할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데다가 탄핵 정국까지 겹쳐 걱정이 중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중소기업 2천779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조사’를 보면 올해 경기가 지난해와 비슷(48.2%), 악화될 것(39.6%)이란 응답이 87.8%나 됐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에 더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체불 임금이 지난 2011년보다 무려 32%가량 급증했다는 것이다. 무려 1조4천억여 원으로 체불 근로자는 32만5천여 명이나 된다. 이는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 1조3천438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치다. 임금 체불 원인은 경영 악화나 폐업이 대부분으로서 전체의 70%를 넘었다. 또 체불 사업장의 67%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서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믈론 이들 가운데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업주를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17일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검찰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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