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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투성이’ 아파트 손본다… 道, 제도적 장치 모색

동탄 ‘부영사랑으로’ 하자 관련
전문가 5명 초청 간담회 개최
사용검사 전 실태조사 등 제시
남지사 “품질보증제 도입” 주문

공동주택 하자발생 최소화

<속보> 지난달 동탄2신도시 내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항의하는 등(본보 2월 13·14·15·21일자 18면 보도) 아파트 하자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가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도지사 주재로 ‘공동주택 하자발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용화 경기대 교수와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식 한국공동주택하자관리협회 부회장, 박몽섭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5명의 전문가가 초청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용검사 후와 달리 사용검사 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하자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공신력을 가진 하자관련 분쟁위원회 부재 ▲감리 인력의 부족현상과 고령인력 고용으로 인한 감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건설사의 브랜드가 아파트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점과 지자체의 분양승인 과정에서 공사기간의 적정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분양승인 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실태조사 필요 ▲하자판정기준 등의 일반 규범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하자 분쟁 조정기구 설치 ▲각 공종 착공전 책임기술자와 감리자가 함께하는 품질 및 시공 교육 실시 등이 제시됐다.

전문가 의견을 경청한 남경필 지사는 “공산품뿐 아니라 디자인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모은 돈을 들여 구입하는 아파트는 왜 아직까지 품질보증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공신력을 갖춘 기관의 공동주택 품질보증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단순히 등급을 매기기 보다 품질 상위 10%는 우수, 하위 10~20%정도는 부적격 판정하고, 중간 영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 하는 3단계 평가 방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또 “품질보증 주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가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민간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남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부서에 품질보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 방침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지자체에서 분양승인 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남 지사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동탄 부영사랑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를 비롯한 현장관계자와 관계공무원 및 검수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박국원·이연우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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