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은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 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한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말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14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1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시의 사업 첫해인 지난 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당초 감량(6%) 목표 대비 오히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세계경제의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량의 감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준공 지연 ▲인구증가 ▲1인 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감량목표를 달성한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 대해서는 1억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나머지 7개구에 대해서는 소각장 반입수수료 증액을 통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올해 군·구의 폐기물 감량화 사업 강화를 위해 클린하우스·공동분리수거함 등 분리배출 상설거점 운영 확대를 비롯한 종량제봉투 속 성상관리 강화,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