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사설]수원·용인시 구(區) 신설 요구는 타당

기사승인 2017.06.21  21:02:15

공유
default_news_ad1
수원시가 가칭 ‘광교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는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4개 구청이 있다. 여기에 ‘광교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원시 인구는 125만명인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다. 울산광역시(작년 말 119만 6천205명)보다 많지만 공무원 수는 절반도 안된다.(수원: 2천878명, 울산: 5천952명) 그런데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조직, 인원, 예산 등 권한을 갖고 있어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시 등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다.

수원시는 특례시 외에도 전기한 것처럼 ‘광교구’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엔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행정구는 4개 구역인데 선거구가 갑·을·병·정·무 등 5개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다. ‘수원 무’선거구는 지난해 총선에서 권선구 일부인 세류1·2·3·권선1·2·곡선동에 영통구의 영통2·태장동을 편입해 신설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수원지역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함으로써 일부 지역 주민들은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엔 모 의원 지역구 내에서 동일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들 간 입장이 달라 해당의원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시 또한 행정처리에 혼란을 겪는다. 19대 총선 당시에도 권선구 서둔동 등을 엉뚱하게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시켜 시민혼란과 행정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수원시와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음에도 행자부는 외면한 바 있다. 수원시의 선거구와 일치한 ‘광교구’ 신설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처인·기흥·수지 3개 구가 있는데 지난 선거 때 기흥구 구성·마북·동백·보정동과 수지구 죽전1·2동을 합쳐 ‘용인 정’ 선거구가 신설됐다. 가칭 ‘구성구’ 신설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행자부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요구에 매우 호의적인데 지자체들의 100만 대도시특례 내용 가운데는 구 신설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들의 기대치도 높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지자체 가운데 인구 60만이 넘는 화성시와 곧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시에 행정구청이 설치돼 있지 않다. 행정구청은 주민 편의·지방행정 역량증진 등에서 필요하므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길 바란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