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장애인365쉼터’를 도내 4개 권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8월 7일까지 시·군을 통해 쉼터를 운영할 시설을 접수 받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를 확정한 후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었다. 특히 가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다. 형편상 중증장애 자녀를 가정에서 보살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365일 24시간 잠시도 한눈을 팔지 못한 채 꼬박 장애인 자녀 옆에 붙어 있어야 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급한 일이 생겨도 밖에 나갈 수 없다. 부부 중 한명은 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단기간 책임지고 내 자녀처럼 정성껏 보호해주는 시설이나 응급 서비스를 해주는 안전망 구축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애인365쉼터도 지난 5월 남경필 지사와 도내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남 지사가 수용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장애인거주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유휴공간에 ‘장애인365쉼터’를 설치 운영기로 했다. 쉼터 이용료는 1일 2만원이고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전 시·군으로 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확대를 서둘렀으면 좋겠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바 있다.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에 따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과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중증장애자녀 보호자를 위한 대책도 수립하길 바란다.

이와 관련, 장애인 연금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도 고려할 때가 됐다.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은 현행 장애인 연금 제도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기초급여로 받고 있다. 올해 월 기초 급여액은 20만 6천원이라고 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장애인복지부터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