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일반철도사업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역사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는 의견을 각 지자체에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 철도건설법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 사업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다 해당 지자체 대부분이 지난해 지방재정개편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손실 현실화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안양, 수원, 용인,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신수원선 관련 지자체 담당자간 회의를 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역사 신설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추가 사업비용에 따른 지자체 부담,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나온 북수원역만 신설, 흥덕역 제외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가 역사 건설비용의 5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의 얘기가 오갔고, 지자체에 따라 의견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에서 추가된 역은 안양 호계역, 수원 북수원역, 용인 흥덕역, 화성 능동역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3천983억원(전체사업비 2조8천570억원)이다.

역별로 살펴보면 안양 호계역 910억원, 수원 북수원역 741억원, 용인 흥덕역 1천580억원, 화성 능동역 986억원 등으로, 국토부의 의견대로라면 안양시 455억원, 수원시 370억원, 용인시 790억원, 화성시 493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북수원역만 신설하는 안은 KDI 타당성 조사 결과 북수원역의 사업성(B/C)은 1.47로, 호계역(0.86), 흥덕역(0.39), 능동역(0.88) 보다 월등하게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이유로 사업성이 가장 낮은 흥덕역 제외 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흥덕역의 사업성(B/C)은 0.53으로 호계역(1.27)이나 북수원역(1.81), 능동역(1.54)에 비해 한참 낮았다.

복수의 지자체 공무원은 “지역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몇백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국가 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례가 생긴다면 여타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국고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회의 도중 오간 여러 얘기 중 하나로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흥덕역을 제외하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