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축산산림국 행정감사

경기도의 15㎏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숫자로만 기준을 정한 황당한 정책”이라며 도의 반려견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 지사가 15㎏ 이상 반려견 무게와 2m 목줄 길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허황된 정책인가”라며 “남경필 지사는 늘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친다”고 꼬집었다.

도는 최근 반려견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남 지사의 지시로 지난 5일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도민 1천명의 여론 조사 결과(92% 입마개 착용 의무화 찬성)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 등을 대책 마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 개정 추진에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필요성은 있지만, 몸무게와 공격성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비난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의 이슈로 떠오르고,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무게가 아니라 공격성향이 문제라고 한다. 종류별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에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이 “공격성향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냐. 당연히 파악을 해야 하지 않냐.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논란이 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15㎏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크기, 2m는 ‘주위환경에 놀란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는 미국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