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의왕,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8곳 GB에 택지 마련
장기임대주택 최소 25% 확보… 주택 매입 임대도 확대
셰어형 청년주택 12만실 공급, 집주인 임대는 자금 지원

국토교통부는 2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호씩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내 성남, 의왕,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고 신규 택지 9곳을 확정, 주택 3만9천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계획한 5년간 공급하는 공적임대 85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다.

공공임대는 건설형(35만호), 매입형(13만호), 임차형(17만호)으로 나뉘며, 건설형 중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 물량은 지난 5년간 15만호 공급됐으나 향후 5년간 28만호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31만5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만5천호는 도새재생 등 소규모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매입형의 경우 기존 다가구 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소형 임대로 재건축하는 ‘노후주택 재건축’ 방식이 도입된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방식도 추진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까지 공적임대 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도 제공한다.

임차형에서는 집주인과 LH가 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보조하는 집수리 연계형이 새로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소유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는 등 공공성을 띤 주택으로 옛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와 집주인 임대 등이다.

총 20만호 중 리츠·펀드형은 16만5천호, 집주인 임대사업형은 2만5천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형은 1만호다.

6만호(戶·집의 단위)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인 셰어형 청년주택 12만실(室·방의 단위)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과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주인 임대사업에는 집주인이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서 공공지원 주택으로 전환하게 하는 융자형 사업모델이 신설되며, 융자 한도는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