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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공통공약 입법화 가속도 붙나

우원식·김성태 원내대표 만나
민생·개혁법안 처리 협조 논의
김 “법안리스트 보고 방침 판단”
법사위 장기계류 법안 처리 요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양자 회동을 갖고 두 정당의 공통공약에 대한 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해 이들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에 있는 김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회동은 우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로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임시국회 회기 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통공약에 대해 양쪽이 협의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공통공약으로 생각하는 법안을 리스트로 보내주면 한국당이 그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 패싱’이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문제는 정리하고 국회를 빨리 가동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 국회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8월 말 공통공약 62건의 법안 목록을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최근 끝난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안을 비롯한 대부분 법안은 여전히 협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오른 김 원내대표가 공통공약 법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883건의 법안 가운데 다른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것만도 177건에 달한다며 법사위의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 실태를 비판해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밖에 한국당 전임 원내지도부가 난색을 보여 온 정의당 포함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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