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늘 속임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일확천금을 꿈꾸며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단에서부터 기획부동산 인터넷 보이스피싱 등에 이르기까지 물고 물리는 어지러운 사회를 사는 것이다. 황금만능주의로 물든 사회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남편과 시어머니 등 존속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비일비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걸려오는 휴대전화의 절반 이상은 스팸이나 사기전화일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면서 각자 스스로가 주의하지 않으면 재산과 생명까지도 자유롭지 않을 정도의 세상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EBS교육방송 스타 강사로 활약한 국내 한 유명학원장이 학원강사들을 상대로 500만원의 예치금을 받은 뒤 수입금 분배와 보증금 반환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는 보도다. 강남에 사무실을 둔 20년 전통의 A학원 C원장은 스타강사 출신으로서 지난 2014년부터 100여 명에 이르는 인터넷 전문강사들과 계약을 맺고, 일부 강사들은 활동 중이다. 계약과정에서 이들 강사들은 500만 원의 보증금을 C원장에게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언어, 논술, 영어, 수학 등 인터넷강의 제작에 참여하여 매출의 25%를 받기로 했으며, 또한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도 돌려받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본래부터 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는 강사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가 하면 아예 연락을 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품고 있다. 학원업계에서는 이름을 날린 스타강사라는 것만 믿고 섣불리 나섰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40여 명이 넘는 강사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경제범죄는 강력범죄 못지않게 피해가 크고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의 삶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요즘엔 전통적인 범죄의 범위에 들지 않는 소위 신종 사기 범죄가 늘면서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추세다. 이번의 경우도 이같은 빈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도 크다.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점점 더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망의 사각지대도 없애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