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사무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지자체 예산분담을 요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위법한 예산 지원 계획으로 포퓰리즘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10일자 1면 보도) 지역 곳곳에서 추가 역사 신설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신수원선 사업 미확정과 관련해 추가 역사 신설 찬반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국토부의 추가 역사 백지화를 위한 ‘위법 꼼수’에 애꿎은 국민들만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도내 지자체,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사무인 신수원선 추가 역사 신설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화성, 용인 등 도내 지자체 4곳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 사업 무산을 염려한 일부 지자체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추진이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추가 역사 신설을 둘러싼 공방이 불붙은 상태인가 하면 백지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등 극심한 여론소모전이 현실화한 실정이다.

실제 각 포털사이트 내 카페 등에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도 넘은 희망고문’이라는 지적부터 ‘흥덕역 백지화’는 물론 ‘능동역’ 신설 여부 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게다가 국토부의 막무가내 예산분담 요구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4개 추가 역사 백지화를 염두에 둔 꼼수였다는 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법적 다툼이 될 경우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인덕원선 해주기 싫다는거다”, “사회전체가 편법이 횡행한다. 안되면 빼버리면 된다”, “신수원선, 인덕원선 들먹이는 정치인은 절대 안뽑겠다”, “통일이 빠르겠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주민 B(41·수원)씨는 “기재부나 국토부가 법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종국에 가서 ‘법 때문에 안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노리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거나 예산을 전액 투입하거나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한 공무원은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이번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방분권의 전초기지라 하는 수원·용인 등이 추가 예산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 사무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는 향후 다른 지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