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시 이를 보류하고 개선안을 내년 초에 내놓기로 하자 학부모들이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후속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했다”고 비판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접은 것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반발 등 여론 악화를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고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살 딸에게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시키는 김모(36)씨는 “정부가 영어수업을 금지한다고 해 영어학원을 알아보던 중이었다”면서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니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신모(35)씨도 “정부의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도 못한 채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은 아이도 좋아하고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데 한 달에 3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 어릴 때부터 부담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방과 후 영어수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이 철회될 줄 알았는데 1년 보류됐다”면서 “학부모들과 협의해 영어수업을 운영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학생과 학부모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이지만 정부가 정책을 번복하고 혼선을 초래한 점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