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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숙원 담아내” vs “지방선거용 쇼”

靑 발표 2차 정부 개헌안

여야, ‘극찬-비판’ 극과 극 평가



민주 “수도권-지방 공존 철학

토지공개념 명시 시대정신 반영”

야 “부결 뻔한 개헌안 책임 전가

헌법정신 위배 개헌쇼 즉각 중단”

여야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정부 개헌안을 두고 현격히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 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개헌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는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며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전가할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의 개헌 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청와대는 3부작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가 26일 개헌안을 정식 발의도 하기 전에 사흘에 걸친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농업 공익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농업장관과 농업비서관, 일자리 부위원장이 공석”이라며 “개헌은 립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어제 거대양당이 자행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 침묵했다”며 “지방자치를 얘기하기 전에 유감을 표명하고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집권여당에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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