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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지방분권국 역사적 선언”

기사승인 2018.03.21  2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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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경제부문 개헌안 환영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선물 될것”

청와대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방분권국가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도당은 21일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지방분권 강화 내용을 담아,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의 강화, 자치재정권의 실질화는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또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담아 지방정부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외침에 응답한 헌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도당은 “새로운 헌법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닮고 싶은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정책, 도민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 새로운 헌법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당 도당은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새로운 헌법을 반대하는 건, 국민과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국당 도당 및 출마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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