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출산장려금 극적 타결

2007.04.04 21:37:01

市, 의회 의견수용 둘째아이 50만원 지원

과천시와 시의회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놓고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극적으로 타결됐다.

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초 시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면서 셋째아 이상에게만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둘째아도 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 문구의 추가삽입부기변경을 통해 가결시켰다.

하지만 시는 의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 둘째아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적고 예산 또한 당초 셋째아 이상 60명을 대상으로 6천만원의 예산밖에 없어 확대 실시할 경우 지원금 부족사태를 가져온다며 지원을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의 이런 태도에 의원들은 최근 화요 정기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에 강력히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간담회 석상에서 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아예 관련 조례를 폐지하자는 강경론을 펴기도 했다. 이런 기류는 향후 시가 벌이는 각종 사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분위기가 감지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경수 의장은 이 같은 입장을 정리, 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가졌고 결국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인국 시장은 조례 통과 후 한때 재의를 검토할 정도로 둘째아 지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나 시의회와의 갈등구조 심화를 우려, 수용하는 쪽을 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둘째아 확대 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1억5천만 원(추정액)을 오는 5월 중순에 열린 예정인 임시회를 통해 반영키로 했고 4월 이전에 출산한 둘째아도 소급 지원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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