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 ‘국균정책’ 판 깬다

2007.10.21 22:38:37

정부 정책 국감 적극 공세 직격탄 별러
비수도권 의원 설득 쟁점

22일 도의 국감은 김문수 지사의 1년6개월여 도정 운영에 대한 첫 심판의 장이다.

지난 해 국감은 3개월여 짧은 도정 운영 탓에 ‘맛뵈기’만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수감자의 자세가 아닌 적극적 공세로 개탄스런 정부 정책에 직격타를 날릴 것으로 예측된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오류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키로 한 것이다..

◇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공방〓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김 지사는 정부의 정책 발표 직후 ‘수도권 역차별’을 제기하며 초지일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면서 비수도권 의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핵심 쟁점으로는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정책에서의 소외 문제와 정부가 제시한 지역분류(시안)의 합리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김 지사측은 이번 감사를 통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도내 낙후지역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점을 꼬집고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 자체가 관심거리다.

◇ 현안 사업〓김 지사는 50여년간 피해를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한을 푼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와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팽창을 막기위해 접경지역 개발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또 도내 ▲그린벨트 훼손 ▲화장장 설치 ▲소방인력 증원 ▲2청 인력 및 책임·권한 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내 공무원 청렴도 문제〓김정권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김 지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도내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는 1천241건이고, 이중 음주운전 및 도주 건수는 19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도의 징계 행위 중 중징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78명(14.5%)으로 낮고,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도 공무원의 비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가 ‘일벌백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철원 기자 psygo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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