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경기가 완만한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방세수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18일 내년에 거둬들일 도세가 올해보다 1.5% 증가한 6조1천8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대부분 법제화 돼 있어, 단기간 내에 규제완화나 정책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규제완화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 내년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는 세수증대 대책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활동의 지속 추진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등을 내놓았다.

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정리를 위한 자체활동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집중정리로 형평과세 실현 및 세수 증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내년 등록세가 2조1천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1조9천800억원, 지방교육세 1조3천230억원 등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보다 각각 185억원과 4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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