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괴담’은 이제그만…

2008.06.18 22:08:03 4면

한나라 “전기 등 3대공공서비스 임기내 추진 않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전후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전기, 가스 수도 등 ‘3대 공공서비스’와 건강보험을 둘러싼 민영화 괴담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임기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현 정부 임기 중에는 전기와 가스, 수도와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당·정·청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건강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것임에도 또 한번 재천명한 배경에는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괴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한 것으로 민간에 맡기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이미 공식.비공식으로 수차례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근거조차 전혀 없음에도 악성 루머를 넘어서 국민불신을 부추기고 있어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괴담이란 전기, 가스 수도 등 ‘3대 공공서비스’와 건강보험이 민간 섹터로 넘어가면 ‘수도요금이 하루에 14만원이 된다’는 등 살인적인 공공요금과 병원비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꺼란 괴소문을 말한다.

한편, 이날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첫 워크숍에서는 국민감동의 정치 실현과 개혁과제 추진에서부터 고유가와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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