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카파라치제도를 부활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신고보상금을 책정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20일 “4년 전 제도 폐지 이후 교통사고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국민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서민경제를 옥죄는 카파라치제도 부활기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를 폐지한 2003년 1∼3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만548건으로 제도 시행기인 2002년 같은 기간 5만3천891건에 비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각각 12.4%, 11.8% 감소했고 중앙선 침범은 21.7%, 신호위반은 13.8%, 고속도로 갓길통행은 무려 5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카파라치제도가 교통사고줄이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카파라치제도가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고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제도일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할증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고유가·고물가 및 세계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통합이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국민들간 불신 조장과 사회갈등 확산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카파라치제도 부활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카파라치제도 부활보다는 도로망 정비,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교통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신호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이 더 시급하다”며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 정책 강화로 교통사고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더욱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상도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카파라치제도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