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26일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외 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2008년 12월31일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내 거소가 신고돼 있는 재외국민도 선거인명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회원국 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그 동안 선거에 있어 소외돼 왔던 재외국민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