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외국인 범죄 온상

2008.10.12 21:07:39 9면

박민식의원 국감제시 평균 4배… 전국 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의 범죄건수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안산, 성남, 평택, 양평, 여주 등 17개 시와 2개 군 등 경기 남부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범죄건수가 지난 2005년 2천115건에서 2007년 4천600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수원지검 관할지역의 외국인 범죄 4천600건은 전국 평균 1천297건 보다 4배에 가까운 것이며 이 지역의 올해 8월까지 발생건수 또한 4천69건으로 올 연말까지 5천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18개 지검별 외국인 범죄건수는 수원이 가장 높았고 인천, 서울, 창원, 의정부, 대구 순인 것으로 집계돼 수도권에 밀집된 외국인 범죄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안산 및 반월공단 등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돼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가는 것과 비례,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처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의 인력부족문제 특히 통역인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지검의 외국인 범죄 관련 통역자의 실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지검에 배정된 통역수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정된 통역인이 없는 경우 필요할 때마다 학원 강사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통역을 의뢰한다”며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민감한 법률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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