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292명을 무더기로 부동산 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14일 압류등기촉탁서를 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며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미납할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금 체납자에게 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와 함께 구는 또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지방세 체납자 133명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압류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반드 이익이 따 룰 것”이라며 “다수의 성실납세자와 형펑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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