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를 50억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03년까지 150억원, 이후 지난해까지 100억원 등 평균 100억원 이상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사업 추진 기본방향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서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두어 5개 사업 유형으로 신청을 받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도 정부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주최·참여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과 민간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축소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 등에 지난해 지원사업 대상이 대부분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지원 사업의 폭이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