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료수가 체계 대폭 개선…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2009.03.01 21:39:03 4면

전공의(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극심한 수술 인력난이 빚어지고 있는 흉부외과 및 외과의 보험수가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이 최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에선 전체 의료행위 201개에 대해 가산율 100%, 외과의 경우 322개 의료행위에 대해선 가산율 30% 각각 적용돼 의료수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지난 1월21일 건정심에 1차 상정됐다가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됐으나, 지난달 7일 열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원안가결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 이후 재상정 됐다.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비율의 경우 지난 2006년 정원 대비 49.4%, 2007년 46.6%, 2008년 43.6%로 계속 하락, 올해는 76명 정원에 18명(23%)만이 지원했다.

이는 26개 진료과목 중 취하위로 평균 지원율 110%의 4분의1 수준이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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