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반대” 한나라 남경필 의원

2009.05.20 21:57:46 4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최근 논란끝에 무산된 학원심야교습 금지조치와 관련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20일 여의도 한나라당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교육비 대책을 포함한 학원 심야교육 금지 조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교육 부분의 공급확대 정책 그리고 사교육 부분의 수요억제 정책, 입시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지지도 받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한 일간지 설문조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중 심야교습 금지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정청이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 앞에 내놨어야 하는데 당내의원에 대한 여론수렴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여론 70%가 찬성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냐"면서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공교육의 수준을 올려서 균형을 맞춰야지, 왜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게 사교육을 끌어내려서 하느냐"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를 하는 게 낫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5명 참석했으며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며 "일반 여론조사도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오후 10시로 규정하자는데 그런 논리라면 9시로 하면 어떠냐"며 "이미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단 당정은 심야교습 금지를 백지화했지만 21일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될 경우 재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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