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 정치권 엇갈린 반응

2009.05.26 22:04:01 4면

與 “적절한 조치” 野 “실효성 의문”
핵 확산위기 방지 국제적 공조 실행 해야
핵실험 보복성 참여 北 도발 가능성 우려

정부가 26일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여야는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이는등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전직 국가원수 상중에 핵실험 강행은 인륜적으로나 정치적 도의로나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평소 PSI참여를 신중하게 유보하고 남북 동시 가입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PSI참여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도 “PSI는 국제사회에 공조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기본”이라며 “지난 4월 유엔제재결의안이 나온 직후 참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상천 의원과 송민순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온 PSI 참여가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냐”면서 “즉각적 반응으로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할뿐더러 보복으로 개성공단이나 서해안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즉각 환영’의 입장을 보인 한나라당을 비롯해 ‘참여 반대’의 민주당 등 각 당의 공식 입장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하는데 전면참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며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정당들의 PSI 참여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며 “북한정권의 위협에 굴복해 WMD 개발을 방조해온 것도 모자라 확산위기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마저 방해하려는 무지한 주장”이라며 PSI 전면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과 6자회담 복귀로 북미간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6자회담의 당사자들 또한 9.19 합의정신을 준수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PSI에 참여한다니 다행”이라고 적극 환영하면서 “정부는 PSI에 늦게 가입하는 이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PSI 전면 참여는 동·서해상에서 실질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을 조성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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