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 시 레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를 우려하며 적극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발표 후 경마장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 방지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이유로 ‘전자카드 실명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전자카드 도입 시 레저세 40~60% 감소에 따른 한해 전체 예산의 26% 규모인 490억 원의 시 세수의 감소가 예상돼 재정보전대책 없는 전자카드 실명제 도입은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전자카드 도입은 모든 사행산업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추적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여가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할 뿐 아니라 이용고객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자의 심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필산업의 황폐화를 가져와 마필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제주도 축산농가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응책으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해당 지자체와의 모임에서 ‘전자카드실명제 도입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과 ‘사감위 방문 지자체 세수감소분 보전대책 촉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요청’ 등을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도박으로 보고 규제일변도 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세수 감소분 보존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전자카드 도입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