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3%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와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번 떨어지면 쉽게 회복이 안된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000년까지 연 6%대를 유지해오다 2007년 4.5%∼5.0%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은 올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들이 기존에 내놓은 잠재성장률은 ▲1982∼1990년 8.6% ▲1991∼2000년 6.3% ▲2001∼2005년 4.4% ▲2006∼2010년 4.9% ▲2011∼2020년 4.3% ▲2021∼2030년 2.8% 등이었다.

이 예측치는 2006년말에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 만든 것으로 당시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연구기관들은 올 들어 잠재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에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봤으나 작년에는 3.9%로, 올해는 3.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한번 떨어지면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없이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당초 잠재성장률을 4.5∼5.0%로 봤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노동인력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그동안의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라며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고 규제완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