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인건비 ‘물쓰듯 펑펑’

2009.08.17 21:24:28 12면

지난해 총액 15조… 1년새 1조2천억↑임금 가이드라인 25곳 위반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이 1조2천억원 이상 늘어난 15조원을 넘어섰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25곳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 총액은 15조512억원으로 2007년보다 8.8%(1조2천184억원)가 늘어났다. 2007년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7.9%였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인건비가 기금계정으로 분류돼 있어 인건비가 합산되지 않은 공공기관 14곳이 이번 집계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인건비 총액은 2004년 8조9천556억원에서 2005년 11조3천960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었으며 2006년 12조4천728억원, 2007년 13조4천558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04년 이후 4년 사이에 64%(5조7천561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3%)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 공공기관의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건비를 기관 성격별로 보면 기타 공공기관 193곳(5조9천918억원)이 9.8%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으며 24개 공기업은 5조4천53억원으로 9.1%, 준정부기관 80곳은 3조6천540억원으로 6.7%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11.4% 늘어난 1조8천9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이 8.0% 늘어난 1조4천316억원이었다. 또 기업은행(5천925억원·6.8%), 한국농어촌공사(3천250억원·16.4%), 한국수력원자력(6천2억원·15.0%) 등도 인건비 인상폭이 컸다.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3%)을 위반한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키지 않은 곳이 더 늘어난 것 같다”며 “이 같은 위반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경영평가 때 점수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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