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처음 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소 관리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지난해 도입된 특정성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이 국민에게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이제는 보호관찰이 범죄자 처우의 핵심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1989년 처음 실시된 보호관찰 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고양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사진)은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이고 수용시설보다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판결전조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형사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황 소장에 따르면 고양보호관찰소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개청당시 직원 14명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약 2,00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첫발은 내딛은 후 지난 2007년 7월 23일, 서기관 기관장 기관으로 승격, 현재 25명의 직원이 약4,15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등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고양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통해 8월말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75세대, 1995년부터 4년째 자체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매년 생산된 감자, 배추 등 농산물 10톤 분량을 사회복지시설 등 20여 곳에 무상 지원하는 등 민생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에 매년 연인원 3,000명을 투입,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보호관찰의 선진국인 영국은 직원 1인당 30~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배에 가까운 158명을 담당, 인력과 예산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 9월부터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실시 될 경우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황진규 소장은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하하고, 또한 한 때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죄를 짓고 반성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함께 용서하고 보듬어 안는 사회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