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 실행을 조만간 본격화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불안이 지속되자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출구전략(Exit Stategy·유동성 회수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내 놓았던 각종 정책(통화공급 확대, 금리인하 등)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둬 들이는 것으로 너무 빠르면 해당 정책의 효과가 발생이 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다.

한은은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를 4분기중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감독원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 및 은행의 대출여력을 줄이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 팽창이 극심하고 자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지준율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시중에 공급한 102억7천만달러는 지난달 9일 모두 회수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공급받은 163억5천만달러 중 46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말로 예정됐던 은행채무 지급보증 시한을 연말로 연장했지만 추가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과 만기연장 조치 등도 연말로 종료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이 조성했던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다. 일부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로부터 받은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국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