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자 1인당 14억 탈루

2009.10.05 20:36:19 10면

2천601명 상대 1조4천339억 추징
전문직 탈루율 37%·현금수입업 61% 기록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10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1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1차 기획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60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 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총 3조5천941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1조4천339억원을 추징했다.

다만 소득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탈루 비율은 1차 세무조사 당시 56.9%에서 9차 조사에서 43.3%로, 다시 10차 조사에서는 40.9%로 줄었다.

10차례에 걸친 기획 세무조사 대상자 2천601명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831명이며 입시학원, 웨딩홀 등 현금 수입업종 848명, 기타 922명이었다.

전문직의 경우 전체 소득 1조8천208억원 중 6천562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탈루율이 36.5%를 기록했고, 현금 수입업종은 1조4천696억원의 수입 중 8천903억원을 신고 안해 탈루율이 60.6%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고액과외 강사와 법무법인 등 고소득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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