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올해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개인 및 법인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개인 1조4천18억원, 법인 1조1천399억원 등 총 2조5천41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144명, 체납액은 9천794억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을 직접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단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천82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들로부터 지금까지 현금 2663억원을 징수했다.

2004년에는 1천101명이 20조4천781억원을 체납했으며 2005년에는 1천101명이 4조6천881억원, 2006년 704명이 2조3천428억원, 2007년 661명이 3조1천171억원, 지난해 800명이 3조5천211억원을 체납했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들 중에 폐업자가 많아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