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게임장 업주에게 200만원의 뇌물로 받았다가 해임당한 경기도 모경찰서 소속 C(39)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한 만큼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C경사는 2006년 8월 서울 모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 게임장 업주에게 상품권 환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낮춰졌으나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