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실, 中企 규제애로 2천500건 해소

2010.02.01 20:51:04 10면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 등 운영

기업호민관실이 올해 2천50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 및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기업호민관실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실적과 추진계획‘을 확정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총 451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해 현재까지 259건을 처리했다”며 “올해는 약 2천500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호민관실은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호민채널’을 운영하고,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체계를 만들어 기업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개선하는 체계를 확립 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규제 접수현황을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해 처리도 신속해 진다.

이와 함께 규제애로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누구나 규제 대안 제시가 가능한 토론마당인 `규제iN‘을 민간 인터넷 포털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호민관실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7월23일 출범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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