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서를 통해 사설경마 근절책으로 함정수사 허용과 구매상한선 폐지, 세율인하 등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대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해 국가 형사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이 기관은 2월초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서’를 내놓았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사설경마의 범죄인지와 증거수집 차원에서 마사회 경마보안센터 직원이 경마팬으로 위장, 마권구매를 허용하는 특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일본, 미국, 독일 등지는 한국과는 달리 마사회 소속 직원들의 마권구매를 허용, 함정수사로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사설경마가 폭력조직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점을 주시, 사기도박이 아닌 조직범죄로 전환, 고강도 수사와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구서는 또 경찰들이 휴일에 출근, 수사하는 부담과 타 범죄와의 형평성을 감안, 인사상 혜택부여와 지난 2005년 폐지된 위로금 부활 역시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사설경마 성행요인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낮은 환급률에 근거한다고 주장,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마권에 대해 고율 부과 근거가 희박한 지방교육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현행 10만원의 마권구매상한선 폐지와 함께 장외발매소 확대, 전화, 모바일, 인터넷 베팅 개방, 일정금액 마권구입 시 위로금 지급, 자체 단속권 부여 등으로 사설경마에 대한 근절에 실효를 거두는 홍콩자키클럽(HKJ)의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