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외탈세’ 함께 막는다

2010.04.07 21:03:23 9면

양국 국세청장, 조세피난처 이용문제 공동대처 합의

국세청은 7일 일본 동경에서 백용호 국세청장과 가토 하루히코 일본 국세청장이 제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처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해 양국의 경헙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문제에 공동 대처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백용호 청장은 국제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해 정보수집·실태분석·조사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총괄국세실사관(국제담당)부문의 설치 등 역외탈세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 뒤 양국간 자발적 정보교환 활성화 및 조세회피거래구조에 대하나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토 국세청장은 정보교환에 관한 한·일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또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용에 대해서도 의견과 경험을 교환한 뒤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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