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무대응 용인시의회 ‘뒷짐만’

2010.07.13 21:51:30 18면

경전철 개통연기 시점 등 구체적 내용도 몰라 빈축

<속보>전국 최초의 용인경량전철이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의 준비부족 등에 따른 개통지연과 함께 변경특약 이행 불투명으로 1조원이 넘는 혈세가 적자보존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 12일, 13일자 18면 보도), 선거기간부터 재협상을 공언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 김학규 시장과 달리 개원 보름여가 가까워오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용인시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 5천200억 지불유예 선언과 함께 경전철 변경특약의 이행, 재협상 등과 맞물려 향후 예상되는 약 1조여원의 혈세 줄이기가 시 재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날 김학규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은 없다. 경전철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이고, 정상 개통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비중”이라며 “GTX를 구갈역까지 연결해 수요증대를 모색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적극 대응에 나섰음을 확인했다.

이에 반해 시민대의기관이라는 시의회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아직까지 10월로 개통이 연기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어 기흥IC 명칭지키기나 남사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장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냈던 지난 5대 시의회의 활동에 비교되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선의 A상임위원장은 “담당분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고, 집행부 결정후에 의회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답을 미뤘고, 재선의 B상임위원장은 “정확히는 모르고 200억씩 10년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해 협약의 기본사항도 제대로 모른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 시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의 경우 “아직 경전철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C의원), “적자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아직 없다”(D의원)는 의견들이어서 시의 주요현안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나온다.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은 “의회차원에서 누구하나 답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관광성을 겸비한 경전철로 바뀌고 분당선 연장과 함께 개통을 추진해야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전문가들과의 깊이있는 토론과 연구, 해결방안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협약상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률)를 30년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 2011년을 기준으로 MRG 90%일때 약 400억, 79.9%일때 약 320억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 약 1조여원의 시민혈세를 둘러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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