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규모 주목

2010.08.05 22:24:32 1면

김우중 前회장·노건평 씨 등 포함여부 관심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면권 남발은 안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경제 4단체가 지난달 22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포함된 경제계 인사 78명의 사면을 건의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의 사면도 관심이다.

이번 사면대상 결정에는 현 정부 임기중 범법행위 여부가 중요한 잣대로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친서민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인 사면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 삼성 이학수 고문의 경우 일단 현 정부 임기중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요건은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작년말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된 지 일년도 안됐다는 점에선 부담이다.

김우중 회장은 3번이나 사면을 받은 경력자라는 점과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 정치적 사면에 해당한다는 점이 최근 “정치적 사면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특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은 만큼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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