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내 입주물량 올해 절반 수준

2010.10.25 21:46:03 2면

예정주택 3만3천108가구 43%선 그칠듯
관계자 “도세 감소분 최소화 위해 대책 마련”

내년 경기지역의 아파트 등 입주 예정 주택 물량이 올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3천여가구에 불과해 경기도 세수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5일 도가 일선 시·군 및 건설업체 등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입주 예정인 주택은 3만3천108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주택 입주물량 7만6천14가구의 4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택 거래 시 부과되는 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이 올해 6천90억원에서 내년 3천305억원으로 45.7%(2천7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입주 물량 감소로 주민들의 주택 거래가 연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큰 폭의 취득·등록세 감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는 신규 입주 주택 감소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분을 2만여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와 일부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를 통해 최대한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거래가격의 2%에서 1%로 감면해 주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후 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이 감면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미분양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 중인 1가구 다주택자 및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도세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이 2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구입 시 1가구 다주택이나 고가주택에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4%에서 2%로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내년 각종 도세 징수액이 올해 6조4천여억원에서 내년 6조2천여억원으로 2천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도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로 인한 도세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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