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전임지사 탓” 金-孫 ‘2R공방’ 예고

2010.10.25 21:55:18 3면

도내 기초의원 정책설명회서 ‘도정책임’ 발언
국정감사 이어 재차 언급… 마찰 재연 불가피

김문수 경기도지가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학교용지 매입비 미지급금을 놓고 “전임 지사들의 책임”이라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한 도정 책임 발언을 언급, ‘김문수-손학규 2라운드’를 예고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정부의 도내 기초의회 의원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도 재정이 어렵다.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달라”고 말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임 지사들 재임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은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의회가 42억원의 예비비를 마련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도 재정이 어려운데, 더 많은 돈을 쓰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과 과거의 부담금까지 (도교육청이)모두 내라고 해, 도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무상급식까지 도가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 재정난에 대해 설명한 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은 사정을 잘 알 것이니 이해해 주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가 손 전 지사 도정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두번째로, 김 지사의 연쇄 발언이 김 지사와 민주당의 대립각으로 이어질 경우 김 지사측에서도 크게 손해 날 것이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민선4기 경기도청의 미전입금이 4천380억원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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