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장 4380억 미지급금 지급시기 미도래 미납 아니다”

김문수 경기도지가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금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미지급금은 “4천380억원”이라는 반박에 대해 경기도가 27일 교육청 주장은 사실과 대르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민선4기 중 미납액’ 교육청 주장은 사실과 달라’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청이 미납액이라고 주장하는 4천380억원은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미납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는 “학교용지 매입비는 ‘5년 무이자 분납’을 조건으로 매년 납부해 오고 있다”며 계약연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며 “교육청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토지공급자에게 지급할 학교용지 매입비 경기도 분담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학교설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5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정부의 도내 기초의회 의원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석, “도 재정이 어렵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임 지사들 재임당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학교용지부담금과 과거의 부담금까지 (도교육청이)모두 내라고 해, 도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4천380억원의 미납금이 있다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