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내년도에 재정을 긴축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 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10조9천여억원, 특별회계 2조7천여억원 등 모두 13조6천200여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본 예산 13조1천800억원(일반회계 10조1천600여억원, 특별회계 3조200여억원)보다 3.3%(4천400여억원) 증가한 것이나,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올 2차 추경예산 14조4천800억원(일반 11조2천여억원, 특별 3조3천여억원)보다는 5.9%(8천600여억원) 감소한 것이다.
특히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 2차 추경예산 편성 당시 8천여억원에서 내년 6천여억원으로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재정을 긴축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도청사 광교신도시내 신축이전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내년 본예산이 올 본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올 본예산 편성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3천600여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사업에 대한 법정 부담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내년 예산을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오는 9일 시작하는 도의회 정례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법정 부담금 증가 등으로 도의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도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요구해 답답하기만 하다”며 “정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부담금 축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