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GB 사업’ 역부족

2010.11.02 21:40:16 1면

도내 해제 물량 배정 15개 시군 중 시흥·군포 외 사업 중단
재정확보 난항·LH사태 여파 연대추진 계획 불투명 원인

도내 일선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일선 시·군의 사업추진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정부는 지난해 3만2천269㎢의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하고 이 가운데 2만5천513㎢를 5개권역 15개 시·군에 올초 우선 배분하는 등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물량을 배정받은 일선 15개 시·군이 배정 8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물량만 확보하고 계획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해제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내고 추진에 나선 곳은 시흥시와 군포시의 매화산업단지와 부곡도시첨단산업단지 두곳 뿐이다.

하지만 시흥시와 군포시의 경우도 배정받은 물량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각 시·군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시·군 사업추진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은 탓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LH공사 사태가 빚어지면서 내심 LH공사와의 사업 연대를 계획했던 시·군의 사업추진은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일선 시·군에서 배정받은 GB해제 물량으로 인해 해당 자자체가 적잖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권역별로 우선 배분한 면적은 서남권인 광명·안산·시흥·화성·부천시가 모두 1만233㎢에 이르러 5개 권역중 가장 많았고 동북부지역인 의정부·구리·남양주·양주시가 6천546㎢, 동남부인 하남시가 3천339㎢, 고양·김포의 서북부권역은 3천241㎢, 과천·의왕·안양 등이 포함된 남부권은 2천154㎢ 등이다.

시·군별로는 GB지역이 가장 넓은 시흥시가 5천148㎢로 가장 많았고, 하남시가 3천339㎢, 고양시가 2천615천339㎢ 등으로 도는 GB해제 물량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어 각종 사업을 벌이기로 했던 각 지자체가 배정 8개월여가 다되도록 이렇다 할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추진 계획에 재정확보계획까지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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