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액션 플랜’ 시급, 道차원서 조치 필요

2010.11.03 22:06:52 1면

도내 1·2차 해제물량 총 49.514㎢ 달해
‘10년 방치’ 시군사업 이행여부 따져야

<속보>도내 일선 지자체가 GB 해제 지역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키로 했지만 사실상 사업이 중단(본보 3일자 1면 보도)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해제한 그린벨트 물량 상당수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김대중 정부시설 1차로 풀린 그린밸트 해제지역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잔여 물량이 24.001㎢(2009년 5월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2차로 해제 된 물량 25.513㎢인 것을 감안하면 2차 해제 물량에 육박해 모두 49.514㎢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액션 플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 풀린 1차 면적이 10년이 거의 다 되도록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일선 시·군의 사업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등 도 차원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해제 후 10여년이 다되도록 해제 물량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선 시·군의 2차물량 소화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시·군 중 가장 많은 잔여 물량을 가진 곳은 시흥시로 3.368㎢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 경우 2차분 해제 물량이 5.148㎢여서 1·2차분을 합치면 8.516㎢에 이른다.

이 같은 해제 면적은 1·2차분의 수원과 성남,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용인을 모두 합친 8.016㎢ 보다 넓은 규모다. 더욱이 시흥시가 GB를 해제해 매화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면적이 39만6천㎡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앞으로 이 같은 물량을 모두 소화해 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해 보인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1차분 3.320㎢가 남아 1·2차분을 합치면 5.453㎢에 대해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화성시는 최근 재정난을 겪는가 하면 아직 도에다 이렇다 할 사업실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때 해제된 물량 상당수가 도내에 아직 남아 있다”면서 “각 시·군이 기본계획을 제출하고도 실행계획을 내 놓지 못하는 것은 단체장들의 사업의지와 재정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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