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12년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됐지만, 학교의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찬반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고교평준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 알아본다.

1. 평준화 도입 실태
2. 평준화 찬반 논란
3. 대안은 없나

정부는 1970년대 고교서열화 심화와 중학교 교육 파행, 사교육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를 도입했다.

고교평준화는 내신성적과 선발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군별 학생들을 선정한 후 랜덤(무작위)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1974년 수원지역에 처음 도입된 후 1981년 성남시 수정·중원구, 2002년 성남시 분당구, 안양권(의왕, 군포, 과천 포함), 부천, 고양으로 확대돼 현재 8개 지역, 5개 학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시행에 대해 지역별로 다양한 평가가 도출되며 고입제도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난립하고 있다.

수원은 평준화가 시행된 후 3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시민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반면 ‘명문’ 학교의 교육 질이 저하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의견 대립은 수원보다 뒤늦게 평준화를 도입한 성남, 부천, 고양, 안양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해당 지역의 학군에 포함되기만 하면 학교 배정에 성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교 입시 과열을 줄이고 학교간 서열이 약화되며 초·중학교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평준화로 인해 학력이 좋았던 학교의 평균이 낮아지고 학생,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따른다. 소위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추첨에서 탈락해 희망하지 않은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학교의 전통이 약화되고 학구열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연구원은 “평준화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것은 개인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선택할 때는 공교육의 기능에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의 한 고교 교장은 “지역에 평준화가 도입된 후 학교간 서열화가 약화돼 학생들의 위화감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며 “그러나 평준화로 인해 명문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훼손됐다는 등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